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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실】 원고등 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게기 광업권은 원고등의 공유인바, 피고는 우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3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원고등 각자에게 적법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없이 단기 4284년 12월 17일 우 광업권을 차압하고 단기 4285년 1월 20일

감정인으로 하여 금 평가를 시킨 후에 공매견적가격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시가의 약250분지 1로서 공매하였음은 위법이니 이상 어느 점으로 보아도 피고의 본건 공매처분과 그 부수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건 광업권은 원래 소외 2의 것을 단기 4276년 12월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2. 대법원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판시사항】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제1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공술로서 「단기 4289년 1월 12일오전 10시경 선박화재현장에 가서 당시 태신호선장인 피고인 1을 심문한 사실이 있는데 그 심문직전에 홍순옥 검사가 전화받으러가고 없을 때 증인이 선장에게 화재당시 선장은 하처에 있었느냐고 문한 즉 선장실에 있다가 불이야하는 소리가 나기에 3등실 출입구에 내려가 본 즉 화염이

12일경부터 부산시 대교동 1가 13번지소재 조선기선주식회사소속 여객선태신호 3등 사주원 (통칭 3등 사무장)에 취임하여 동 선객의 안내, 승선자명부정리, 입항계출 및 선내등화정비사무를 담당하고 이에 종사하여오던 자인바 (1) 단기 4289년 1월 11일 오후 8시경 태신호에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익12일 오전 3시 20분경 사천군 삼천포항에 입항하여

선고일	1956.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상법 제708조 상법 제78조 선원법 제55조 ...

판시사항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

3.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55행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김영한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손동옥의 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심 법원 즉 대법원에서 상고를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음으로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원심이 환송받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소송의 총비용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 제89조만을 적용하여 원심 단기4288년 행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4. 대법원 1956. 8. 14. 선고 4289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15]

4289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15] 【판시사항】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소원법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최수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6. 3. 12

55행262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등 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가 원고주장 일시에 원고주장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선고일	1956.08.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관세법 제239조 관세법 제24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행정소송

5.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서울고법 4289. 12. 10.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관하 관재국장에 대한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다시 우 기각된 소원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 전시와 동일한 청구취지의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우 심의회는 하등 적법한 이유도 없이 단기 4288년 12월 21일 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단기 4289년 2월 25일자로서 우 판정에 기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6.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1]

4289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1] 【판시사항】 노동쟁의 당사자 일방의 교섭대표자와 노동위원회 중재판정 관여 【판결요지】 노동쟁의 당사자에 일방적인 서울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교섭대표자인 소외 1이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위원으로서

55행250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가 원고 대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간의 노동쟁의를 중재 판정함에 있어서 소외 1이 우 위원회의

것은 노동법령의 명언하는 바이다 (조합법 제33조 군정법령 제97조 참조) 쟁의 급 재심요구당시 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즉 당사자인 소외 2의 증언 갑 제8호증에 소외 1이 교섭대표로 기재된 점을 유일한 증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속단한 것은 사실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갑 제8호증은 4287년 12월

선고일	1957.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노동쟁의 당사자 일방의 교섭대표자와 노동위원회 중재판정 관여

7. 대법원 1957. 2. 26. 선고 4289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4289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판시사항】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판결요지】 귀속기업체 재산은 일본 관계,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 권리등 일절 재산의 종합적

다수 겸점하고 있음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이중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서일단의 재산이 원래 일본인 경영의 고뇌합명회사라는 기업체에 소속되는 재산이였다는 사실과 해방후에 있어서도 이를 귀속기업체로 취급하여 소외 1에게 일괄 임대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임대 내지 불하한 사실은 전서 인정과 여한바이고」(원판결 9정 과면12행이하

문제이며 본건재산이 서상인정과 여히기업체재산임이 명백하고 또 귀속재산관리인 피고 관재국장이 기 명의로서 본건재산을 귀속기업체재산으로 취급하여 이를 원고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불하한 이상 피고주장의 우 사실만 가지고는 본건재산이 일반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당번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조신치 않는 바이다) 운운」(원판결10정 12행이하

선고일	1957.02.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8.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판결요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54행235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본건 계쟁재산에 대한 전기 임차권은 동 농회의 청산목적의 범위내에 속한 기득권이였음으로 동 청산농회인 원고는 동년 10월 13일 전시 농회와의 임대계약을 취소함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관재당국에 대하야 소원하였든바 관재당국은 동소원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여 동년 12월 23일 전기 소외인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본건 계쟁재산을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신봉주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9.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저당권을 실행키 위한 경매신립서에 채무자나 저당목적물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의 주소와 달리 기재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고의

55민공58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①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9행부터 제3매 제11행까지에서 「피고 등은 사실적시와 여히 원고은행은

비의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3매 제1행부터 제4매 제15행까지에서 「다음 저당부동산경매로 인한 손해발생 주장에 대하여는 이점 역시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의용금 입증으로서도 그를 긍인할 수 없고 달리 입증은 없음으로 피고의 동 항변은 그 일사만으로서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10.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55행10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그 이유로서 「본건 재산은 징발된후 국방부장관이 4288년 2월 25일자로 국유화 신청을 해제하고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차를 기각하기로 하고」라 설시하였으나 본건 귀속재산은 원심판결이 그 이유의 서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인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 소속재산의 일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쟁이 없는 사실인바 성립에 쟁이없는 갑 제1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의 소속체인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의 관리인으로서 4286년 12월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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